"수도권은 안녕? 세종이 뜬다! 2025 대선 후보들의 행정수도 공약 대해부"

세종 행정수도, 왜 다시 주목받나?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 문제는 오랜 과제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인구, 경제, 문화가 몰리며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는 2000년대 초반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설계되었다. 2025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이전 논란과 계엄 사태 이후, 청와대 복귀 또는 세종 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과연 후보들은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을까?

주요 후보들의 세종 이전 공약 비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세종을 중심으로 대전(AI·우주산업), 충북(바이오·반도체), 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해 충청권을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역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 철학을 계승하며, 서울과 세종에 동시 집무실을 마련한 뒤 점진적으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장관들과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세종 집무실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와 비교해 보다 점진적이고 협의 중심의 접근을 강조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을 대선 직후 즉시 세종으로 이전하고, 국회도 빠른 시일 내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을 충북 청주로 추가 이전해 충청권의 행정 기능을 분산하겠다는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세종 이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이준석 예비 후보는 세종을 "국민 통합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독특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청와대와 국회를 통합한 새로운 집무실을 세종에 건립해 행정과 입법 기능을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약은 기존 후보들과 달리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며, 세종을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닌 국가적 상징으로 격상시키려는 의도를 보인다.

세종 이전 공약의 현실성과 쟁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공약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수도 이전이 관습 헌법상 서울에 고정되어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후보들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제2 집무실 설치나 점진적 이전을 제안하지만, 이는 행정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의 용산 이전에만 517억 원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세종 이전 비용은 천문학적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세종과 수도권의 지리적 근접성(약 130km)으로 인해, 세종이 수도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메갈로폴리스로 변질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원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 후보들의 공약은 충청권 표심을 겨냥한 측면이 강하지만, 국민적 합의와 구체적 로드맵 없이는 "빈 소리"로 끝날 위험도 있다.

세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세종 행정수도 공약은 대한민국의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이준석 등 주요 후보들은 각기 다른 접근으로 세종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려 한다. 그러나 헌법적 제약, 막대한 예산, 그리고 행정 효율성 문제는 넘어야 할 산이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공약이 현실성 있는 계획인지, 아니면 선거용 약속인지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 세종이 진정한 행정수도로 거듭날지, 아니면 또 한 번의 정치적 수사로 남을지, 2025년 대선이 그 답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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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주요 대선 후보들은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며 충청권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이준석은 각각 완전 이전, 점진적 이전, 사법기관 분산, 통합 집무실 등 차별화된 비전을 내놓았다.
헌법 개정과 예산 문제는 공약 실현의 최대 걸림돌로,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이다.